질 의 서

2004년 10월  4일(월)

제 250 회 정기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농 림 부 -

한탄강에 서면 통일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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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철우(경기 포천․연천)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원회관 643호

전화 788-2613, 784-5020 / 전송 788-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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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농업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책질의)

2. 쌀 브랜드 관련

3. 악취방지법 시행 앞서 대안마련 선행되어야

4. 농지제도 전환 문제없는가? ( 개정농지법)

5. 정부 친환경인증 표시 신청농가 수요 감당 못해

6. 친환경 인증 종류 간소화 시킬 필요성 없는가?

7. 민간인증제도 활성화에 대하여

8. 수입 유기농산물 인증관리 강화되어야

9.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존치 필요성

10. “축산발전기금 폐지” 평가와 관련하여

농가경제 주요지표 (단위 : 천원, %)
구 분		'01	'02	'03	증감률
					02/01	03/02
1.농가소득		23,907	24,475	26,878	2.4	9.8
○ 경상소득		23,907	24,475	22,000	2.4	△10.1
- 농가순소득		19,096	19,414	19,969	1.7	2.9
. 농업소득		11,267	11,274	10,572	0.1	△6.2
.. 총수입		20,193	19,951	23,611	△1.2	18.3
.. 경영비		8,927	8,677	13,039	△2.8	50.3
. 농외소득		7,829	8,140	9,397	4.0	15.4
.. 겸업소득		1,491	1,454	2,266	△2.5	35.0
.. 사업이외소득		6,338	6,686	7,131	5.5	6.7
- 이전수입		4,811	5,060	2,031	5.2	△60.0
○ 비경상소득		-	-	4,878	-	-
2. 가계지출		18,458	17,858	24,063	△3.2	-
- 소비지출		18,458	17,858	18,162	△3.2	1.7
- 비소비지출		(238)	(239)	5,901	0.5	-
3. 처분가능소득		23,669	24,236	20,976	2.4	-
4. 농가경제 잉여금		4,819	5,793	2,815	20.2	-
6. 농가자산		166,765	170,465	204,527	2.2	-
- 고정자산		129,665	128,153	165,855	△1.2	-
- 유동자산		37,100	43,312	38,672	14.0	-
6. 농가부채		20,376	19,898	26,619	△2.3	-
- 농업용부채		12,019	11,642	17,455	△3.1	-
- 가계용부채		4,015	3,913	6,344	△2.5	-
- 겸업용부채		1,426	1,481	1,711	3.9	-
- 기타용부채		2,916	2.862	1,109	△1.9	-
주)	1. 비경상소득은 이전소득에서 분리됨 2. 비소비지출은 2003년부터 신설된 항목 3. 고정자산은 토지,건물 및 구축물, 기계•기구•비품, 대동•식물, 무형자산 등 4. 농가소득=경상소득(농업소득+농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5. 2001, 2002년은 분가지출을 제외한 수치

농정 주요 통계지표 Ⅰ
		단위	'90	'95	'00	'01	'02	'03p
≫ 국내총생산		10억원	178,797	398,838	578,665	622,123	684,264	721,346
* 총부가가치		10억원	-	359,582	514,054	550,008	602,092	636,532
- 농림어업		10억원	-	22,829	25,030	24,806	24,655	22,833
(구성비)		(%)	-	(6.3)	(4.9)	(4.1)	(3.6)	(3.6)
- 농 업		10억원	-	19,925	21,672	21,529	21,580	19,583
(구성비)		(%)	-	(5.5)	(4.2)	(3.9)	(3.6)	(3.1)
≫ 1인당 GNI		$	-	11,432	10,841	10,162	11,493	12,646
≫ 경제성장률(GDP 기준)		%	-	-	8.5	3.8	7.0	3.1
- 농림어업성장률		%	-	-	1.2	1.1	△3.5	△7.1
≫ 총가구수		천호	11,357	12,961	14,312	14,834	15,064	15,298
- 농가수		천호	1,767	1,501	1,383	1,354	1,280	1,264
(구성비)		(%)	(15.6)	(11.6)	(9.7)	(9.1)	(8.5)	(8.3)
≫ 전업농가		천호	1,052	849	902	884	862	813
(구성비)		(%)	(59.6)	(56.6)	(65.2)	(65.3)	(67.3)	(64.3)
≫ 겸업농가		천호	715	652	481	469	418	452
≫ 총인구		천명	42,869	45,093	47,008	47,343	47,640	47,925
- 농가인구		천명	6,661	4,851	4,031	3,933	3,591	3,530
(구성비)		(%)	(15.5)	(10.9)	(8.6)	(8.3)	(7.5)	(7.4)
(50세이상비율)		(%)	(54.5)	(43.7)	(49.8)	(52.4)	(54.6)	(55.4)
- 호당농가인구		명	3.77	3.23	2.91	2.91	2.80	2.79
≫ 총취업자수		천명	18,085	20,432	21,156	21,572	22,169	22,139
- 농림어업 취업자수		천명	3,237	2,534	2,243	2,148	2,069	1,950
(구성비)		(%)	(17.9)	(12.4)	(10.6)	(10.0)	(9.3)	(8.8)
주)	1.'00년 국내 총생산, 1인당 GNI 및 경제성장률은 잠정치임. 2. 자료출처 국내총생산(한국은행) 총가구수, 전업ㆍ겸업농가, 총인구(통계청 농수산통계과) 총취업자(통계청 사회통계과)

농정 주요 통계지표 Ⅱ
		단위	'90	'95	'00	'01	'02	'03p
≫ 국토면적		천ha	9,926	9,927	9,946	9,954	9,959	9,960
- 경지면적		천ha	2,109	1,985	1,889	1,876	1,863	1,846
(구성비)		(%)	(21.2)	(20.0)	(19.0)	(18.9)	(18.7)	(18.5)
- 논면적		천ha	1,345	1,206	1,149	1,146	1,139	1,127
- 밭면적		천ha	764	779	740	730	724	719
- 호당경지면적		ha	1.19	1.32	1.37	1.39	1.45	1.46
≫ 농가소득		천원	11,026	21,803	23,072	23,907	24,475	26,543
- 농업소득		천원	6,264	10,469	10,897	11,267	11,274	10,825
- 농외소득		천원	2,841	6,931	7,432	7,829	8,140	8,825
(농외소득비중)		(%)	(25.8)	(31.8)	(32.2)	(32.8)	(33.2)	(33.2)
- 이전수입		천원	1,921	4,403	4,743	4,811	5,060	2,040
- 비경상소득		천원	-	-	-	-	-	4,853
≫ 농가자산 2)		천원	79,352	158,171	159,975	166,765	170,465	200,218
≫ 농가부채		천원	4,734	9,163	20,207	20,376	19,898	26,971
≫ 가축사육두수
- 한육우		천두	1,622	2,594	1,590	1,406	1,410	1,480
- 젖소		천두	620	519	544	548	544	519
- 돼지		천두	4,528	6,461	8,214	8,720	8,974	9,231
- 닭		천수	74,463	85,800	102,547	102,393	101,693	99,019
≫ 수출입
- 농림축산물수출		백만$	1,120	1,570	1,532	1,580	1,640	1,860
- 농림축산물수입		백만$	5,382	9,587	8,450	8,463	9,584	10,221
≫ 농가판매가격지수		'00=100	67.3	91.3	100.0	105.1	110.7	119.8
≫ 농가구입가격지수		'00=100	59.2	78.4	100.0	105.7	109.6	114.7
≫ 농가교역조건		'00=100	113.7	116.3	100.0	99.4	101.0	104.4
주)	1. 자료출처 1. 국토면적(행정자치부 지적통계연감) 1. 경지면적(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통계과) 1. 농가소득,자산,부채(통계청 농수산통계과) 1. 가축사육두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통계과) 1. 수출ㆍ입(농림부 식품산업과) 1. 농가 판매ㆍ구입가격지수(농협중앙회 조사부) 2. 농가자산중 토지자산 평가기준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나 2. '99년부터 공시지가 기준으로 조사

경영주 연령별 농가 (단위 : 천호)
	총농가		30세미만	30 ~ 49	50 ~ 59	60세이상
'81	2,030		104 (5.1)	936 (46.1)	555 (27.3)	435 (21.5)
'82	1,996		99 (5.0)	895 (44.8)	557 (27.9)	445 (22.3)
'83	2,000		96 (4.8)	860 (43.0)	571 (28.5)	473 (23.4)
'84	1,974		85 (4.3)	813 (41.2)	583 (29.5)	471 (24.4)
'85	1,926		84 (4.4)	789 (41.0)	582 (30.2)	493 (25.9)
'87	1,871		58 (3.1)	692 (37.0)	601 (32.1)	520 (27.8)
'88	1,826		46 (2.5)	636 (34.8)	606 (32.1)	538 (29.5)
'89	1,772		35 (2.0)	587 (33.1)	597 (33.7)	553 (31.2)
'90	1,767		37 (2.1)	594 (33.6)	584 (33.0)	552 (31.3)
'91	1,702		23 (1.4)	511 (30.0)	583 (34.2)	585 (34.4)
'92	1,641		18 (1.1)	479 (29.2)	555 (33.8)	589 (35.9)
'93	1,592		13 (0.8)	447 (28.1)	521 (32.7)	612 (38.4)
'94	1,558		10 (0.7)	419 (26.9)	489 (31.4)	640 (41.1)
'95	1,501		12 (0.8)	406 (27.1)	447 (29.8)	635 (42.3)
'96	1,480		7 (0.5)	370 (24.9)	427 (28.8)	676 (45.7)
'97	1,440		7 (0.5)	348 (24.2)	405 (28.1)	680 (47.2)
'98	1,413		6 (0.4)	335 (23.7)	384 (27.2)	689 (48.7)
'99	1,382		7 (0.5)	308 (22.3)	363 (26.2)	704 (51.0)
'00	1,383		7 (0.5)	322 (23.3)	348 (25.2)	706 (51.0)
'01	1,354		4 (0.3)	274 (20.2)	326 (24.1)	750 (55.4)
'02	1,280		3(0.2)	252(19.7)	299 (23.3)	727 (56.8)
'03	1,264		2(0.2)	240(18.9)	293 (23.2)	730 (57.7)
주)		1. ( ) 내는 구성비임. 2. 농가구 및 농가인구 중 끝자리가 "0"인 연도 및 '95년은 총조사 결과임

농가 및 농가인구
	총가구	농가구		총인구	농가인구			호당 농가인구
		계	구성비		계	구성비	증감율
	천호	천호	%	천명	천명	%	%	명
'60	4,378	2,350	53.7	24,989	14,559	58.3	3.1	6.20
'65	4,844	2,507	51.7	28,705	15,812	55.1	1.7	6.31
'70	5,857	2,483	42.4	32,241	14,422	44.7	△7.5	5.81
'75	6,754	2,379	35.2	35,281	13,244	37.5	△8.2	5.57
'80	7,969	2,155	27.0	38,124	10,827	28.4	△0.5	5.02
'85	9,571	1,926	20.1	40,806	8,521	20.9	△5.5	4.42
'88	-	1,826	-	41,975	7,272	17.3	△6.4	3.98
'89	-	1,772	-	42,380	6,786	16.0	△6.7	3.83
'90	11,355	1,767	15.6	42,869	6,661	15.5	△1.8	3.77
'91	-	1,702	-	43,268	6,068	14.0	△8.9	3.56
'92	-	1,641	-	43,663	5,707	13.1	△5.9	3.48
'93	-	1,592	-	44,056	5,407	12.3	△5.3	3.40
'94	-	1,558	-	44,453	5,167	11.6	△4.4	3.32
'95	12,958	1,501	11.6	45,093	4,851	10.9	△6.1	3.23
'96	-	1,480	-	45,525	4,692	10.3	△3.3	3.17
'97	-	1,440	-	45,954	4,468	9.7	△4.8	3.10
'98	-	1,413	-	46,287	4,400	9.5	△1.5	3.11
'99	-	1,382	-	46,617	4,210	9.0	△4.3	3.05
'00	14,312	1,383	9.7	47,008	4,031	8.6	△4.2	2.91
'01	14,834	1,354	9.1	47,343	3,933	8.3	△2.4	2.91
'02	15,064	1,280	8.5	47,640	3,591	7.5	△8.7	2.80
'03	15,298	1,264	8.3	47,925	3,530	7.4	△1.7	2.79
주)	1. 총가구 및 총인구 중 끝자리가 0, 5인 연도는 총조사 결과임 2. 농가구 및 농가인구 중 끝자리가 "0"인 연도 및 '95년은 총조사 결과임

- 정책질의 -

◇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농업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농촌의 고령화·감소화 문제

- 과거 정부의 농업정책은 농민 파급효과 미비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농촌인구의 구성도 국가전체의 노령화 속도보다 빠르게 노령화 되고 있음.

경영주 연령별 농가 (단위 : 천호)
	총농가		30세미만	30 ~ 49	50 ~ 59	60세이상
'83	2,000		96 (4.8)	860 (43.0)	571 (28.5)	473 (23.4)
'90	1,767		37 (2.1)	594 (33.6)	584 (33.0)	552 (31.3)
'95	1,501		12 (0.8)	406 (27.1)	447 (29.8)	635 (42.3)
'00	1,383		7 (0.5)	322 (23.3)	348 (25.2)	706 (51.0)
'03	1,264		2(0.2)	240(18.9)	293 (23.2)	730 (57.7)
주)		1. ( ) 내는 구성비임. 2. 농가구 및 농가인구 중 끝자리가 "0"인 연도 및 '95년은 총조사 결과임

이러한 농업부문의 열악한 환경은 일부분은 산업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하더라도, 농업은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필수적인 식량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할 문제임.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농업정책을 수립하여 대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개방 협상 등 최근에 대두되는 농업관련 문제들에 적극 대처해야 하고,

또한 대처함에 있어서도 중심을 잃지 말고 어떤 정책이 현재와 미래 우리나라를 위해 올바른 것인가를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것임.

장관은 미래 농업정책의 비전과 실행에 수반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가능한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기 바람.

현재 우리나라 농업의 열악한 환경은 국민들이 농업에서 미래를 찾지 못하고 농촌을 떠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식량주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포기하고 방치할 수 없는 분야임.

경제적 시각에서 보면 농업부문에서는 수입농산물, 인건비 등 원가 상승, 각종 재해, 왜곡된 유통구조 등이 복합된 문제 때문에 적당한 이윤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임.

또한 과거 직접적인 보조금 위주의 정책과 정부정책의 효과가 실질적인 수혜자인 농민에게 파급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정책의 효과가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파급경로를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할 것임. 또한 상황에 따라 농산물의 가격을 보장해주거나 보조금을 주는 정책보다는 농업에 따르는 근원적인 비용을 줄여주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즉, 농산물 시세 및 전망, 고소득 농작물 등 실질적인 농사정보 제공,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등 농업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근본적인 농업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러한 정책은 WTO 시대 통상협상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수혜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질의)

농업정책의 파급경로 분석 자료 여부, 농업비용 삭감을 위한 대책 등이 무엇인지 답변 바람.

◇ 쌀 브랜드 관련

- 브랜드 1,034개 난립, 이중 10개정도만 소비자 선호

- 브랜드 개발비만 400여억원 소요

- 소비자 중심의 파워 브랜드 개발에 힘써야

1. 개  요

전세계적으로 제품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소비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브랜드만을 보고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임.

이렇게 브랜드는 제품 구매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으로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 이미지를 주게 되어 구매 동기 유발 및 재산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쌀 브랜드 수는 1,034개이며 554개 업체 평균 1.9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음.

<시중 유통 브랜드 현황>
업체수	브랜드수	업체당 평균	상표·의장		품질인증
			등록	미등록
554개	1,034	1.9	308(29.8)	726(70.2)	226(21.9)

<RPC(농협, 민간) 브랜드 현황>
RPC			브랜드			RPC당 평균
농협	민간	계	농협	민간	계	농협	민간	계
200개	128	328	687	183	870	3.4	1.4	2.7

이들 중 정부로부터 품질을 인증 받은 브랜드는 226개에 불과 함. 그러나 품질인증 브랜드 중에서도 업계나 소비자들이 인정하는 이른바 ‘파워 브랜드’는 전체의 2.26%인 10개가 고작 임.

이러한 브랜드는 지역마다 쌀을 가공해 유통시키는 미곡처리장과 관련업체 등이 브랜드당 3,000~4,000만원의 엄청난 비용을 들여 자체 개발한 것임.

이는 전국적으로 310억~400억 정도를 브랜드 개발에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음.

쌀 브랜드의 범람은 먼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게 할 뿐만이 아니라 고급화, 차별화, 등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앞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산 쌀에 대한 경쟁력 저하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것임.

3. 대안 및 질의사항

쌀의 브랜드화는 경쟁력을 통하여 고품질 쌀 생산을 장려하고 품질의 일원화, 차별화를 위한 것이지만, 우리 쌀 브랜드는 너무 자주 바뀌는 성향이 있어 소비자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음.

지역별 철저한 관리와 소비자들과 함께 시장지배력이 높은 브랜드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여 우수한 브랜드를 선별하는 방법을 통하여 브랜드 차별화와 이미지 보호를 하여야 하며,  현재 쌀 상품에 관련한 정책이 생산자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소비자 위주로 바꾸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은 답변 바람.

<참고자료>

쌀 브랜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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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 유통 브랜드 쌀 현황

시‧도	사용자수	브랜드수	사용자당 브랜드수	점유비	상표‧의장 등록율	품질인증율
경기	96	167	1.7	16.2	41.3	29.9
강원	44	77	1.8	7.4	16.9	32.5
충북	57	94	1.6	9.1	25.5	7.4
충남	63	98	1.6	9.5	25.5	30.6
전북	74	157	2.1	15.2	29.9	28.0
전남	101	242	2.4	23.4	28.1	13.8
경북	50	73	1.5	7.1	34.2	30.1
경남	33	51	1.5	4.9	11.8	11.8
광역시	36	75	2.1	7.3	41.3	10.7
계	554	1,034	1.9	100.0	29.8	21.9

□ RPC(농협, 민간) 브랜드 쌀 현황

	RPC			브랜드			RPC당 평균			비고
	농협	민간	계	농협	민간	계	농협	민간	계
광역시	8	6	14	53	14	67	6.6	2.3	4.8
도 계	192	122	314	634	169	803	3.3	1.4	2.6
경 기	29	10	39	92	18	110	3.2	1.8	2.8
강 원	10	6	16	40	15	55	4.0	2.5	3.4
충 북	17	11	28	57	17	74	3.4	1.5	2.6
충 남	36	17	53	80	18	98	2.2	1.1	1.8
전 북	30	20	50	113	29	142	3.8	1.5	2.8
전 남	38	28	66	169	40	209	4.4	1.4	3.2
경 북	17	18	35	52	18	70	3.1	1.0	2.0
경 남	15	12	27	31	14	45	2.1	1.2	1.7
계	200	128	328	687	183	870	3.4	1.4	2.7

□ 도 단위 공동브랜드 현황

시‧도	브랜드명	브랜드사용자	비 고
충남	청풍명월(‘97)	11개시‧군, 21개농협	상표등록 및 품질인증
전북	EQ-온고을(‘01)	7개시‧군, 16개농협	상표등록 및 품질인증
전남	풍광수토(‘94)	18개시‧군, 41개농협	상표등록
전남	풍광수토골드(‘01)	13개시‧군, 13개농협	품질인증
계	4개	49개시‧군, 91개농협

□ 시‧군 단위 공동브랜드 및 개별브랜드 현황

시‧도	참여시‧군 수	브랜드 수	브랜드사용업체	개별브랜드 수
경기	15	18	82	149
강원	10	10	25	67
충북	5	8	21	86
충남	7	11	37	86
전북	6	7	22	149
전남	13	20	28	220
경북	3	3	5	70
경남	7	8	15	43
부산				9
대구				25
인천				27
대전				3
광주				8
울산				3
계	66	85개	235개소	945개

◇ 악취방지법 시행 앞서 대안 마련 선행되어야

1. 개  요

□  2004년 2월 9일 환경부는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악취 조항을 분리, 독립시켜 「악취방지법」을 공포하고, 축사 인근의 악취발생을 규제할 근거를 마련

□  본래 「대기환경보전법」은 악취 뿐 만 아니라 대기오염의 모든 규제를 총괄한 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는 축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그러나, 축사를 포함한 악취에 관련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으로는 순간적이고 국지적인 악취의 발생·소멸을 구제하기가 힘들다는 판단 하에 「악취방지법」이 제정됨

2. 현  황

□  「악취방지법」의 축산관련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

O 지정악취물질을 암모니아, 메칠머캅탄, 황화수소 등 22개 물질로 정하며, 이중 축산관련 대표 악취물질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의 허용배출농도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로서 각각 1~2ppm, 0.02~0.06ppm을 제시

O 악취배출시설에 축산시설, 도축·고기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등 48개 시설로 정함

O 시·도지사는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악취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O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차 개선명령. 2차 사용중지명령 또는 5천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

O 악취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축산업계 입장

O 축산현장에서 배출되는 냄새는 인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단순히 불쾌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축산현장에서 냄새를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대안도 없이 법부터 만들어 놓고 규제를 가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

O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일반 산업의 인체유해 악취와는 대별되는 , 축산업의 불가피한 인체무해 냄새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야

O 악취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축산농가들이 시·도지사에 의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의 악용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음

□  환경부 입장

O 「악취방지법」은 기존의 「대기환경보전법」하의 오염물 및 생활악취배출시설 규제 내용 가운데 생활악취시설규제를 별도로 법제화 한 수준

O 농축산분야의 경우 냄새 규제를 포괄적으로 하던 것을 보다 세분화하여 필요한 부분만 규제하겠다는 의도

O 농축산인들은 지금 현재 방법으로 관리하더라도 악취발생농도 등 달라진 부분이 없는 만큼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별 문제가 없음

O 처벌기준도 기존의 「대기환경보전법」하의 고발을 통한 벌금형 부과에서 「악취방지법」하의 과태료 처분만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오히려 완화 된 것임

3. 문제점 및 대안

□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환경보호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대상을 규정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공감. 하지만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축산시설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

□  축산업의 경우 축사 내·외부의 공기순환 및 정화에 따른 축종별 특유의 냄새에 대한 외부 노출이 불가피. 이에 따른 민원 최소화를 위해 정화시설 부지가 필요하나 산업의 영세성과 높은 땅값으로 어려운 상황임

□  유예기간을 적용해 농가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 아울러 낮은 비용으로 실용화 할 수 있는 악취절감 기술개발의 보급과 시설자금 지원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이 마련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  정부의 지원뿐 아니라 악취에 대한 농가교육, 악취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농가들의 의식고취도 필요.

4. 질  의

□  수입축산물, 사료값 폭등, 환경오염의 주범 등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축산농가들에게 「악취방지법」은 또 하나의 의미없는 규제일 수 밖에 없음.

축산농가의 악취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없음에도 불구, 관련법에 대한 제정 취지 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없이 적용을 강행할 경우 축산 농가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장관께 질의. 농림부는 축산농가들의 입장을 대변, 환경부와의 의견조율에 적극 나설 생각은 없는지?

환경축산이 시대적 요청이고 법제정을 피할 수 없다면,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어떻게 악취를 제거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환경축산으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는 데, 지금까지 상당한 자금 ( 91~03년까지 9,644억지원) 이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 농지제도 전환 문제없는가? (개정농지법)

1. 개  요

□  최근 농림부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상한 확대 및 이농·상속에 의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상한 폐지, 지자체에 대한 전용허가권 위임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농지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음.

□  농업시장의 개방에 따라 수지기반이 위축돼 농사를 포기하는 농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도시자본의 유입을 촉진해 영농규모화 및 농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내포

□  문제는 정부가 개발이득을 노린 농지투기를 막을 자신이 있느냐하는데 있음.

2. 현 황

□  농지법의 개정골자

O 비농업인이 농지은행을 통해 위탁경영을 맡기면 농지소유를 무제한 허용하겠다는 것. 전업농이나 농업법인에게 매입농지를 5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면 농지소유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것. 면적과 지역에 관해 어떤 제한도 두지 않겠다는 것

O 비농업인의 상속받은 농지와 8년이상 영농한 후 이농해 계속 소유하는 농지 등에 대해 현행1ha미만 소유상한은 계속 유지하되, 소유상한을 초과한 상속·이농농지를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5년이상 장기 임대하는 경우 소유 허용

O 농업진흥지역(우량농지지역)을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나누어 진흥구역안에서는 생산자단체가 전용허가를 받으면 김치공장, 농산물판매점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 보호구역에서는 이제까지 제한행위 열거방식에서 허용행위 열거방식으로 바꿔 규제를 강화함

O 대도시근교의 농지개발이익을 환수해 농촌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담금을 물리는 농지보전 부담금제 도입

3. 문제점

□  소유-경작의 분리는 소작제를 금지하는 헌법 121조 1항을 위배

(농업환경이 크게 변했지만 아직도 경자유전이라는 헌법정신은 유효)

O 헌법 제 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  식량안보를 고려한 적정규모의 농지보전 목표를 도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농지법 개정이 진행됨

□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 무분별한 난개발 등으로 파괴된 농지는 다시 회복하는데 수십배의 비용이 들어감(농지의 비가역성)

□  지방자차단체의 농지전용허가권한 확대는 무분별한 농지전용,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음

□  도시자본의 농지매입은 지가 상승을 압박하여 농업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개발이득을 노린 거대 자본에 농업을 예속화시킬 수 있음

□  농지전용은 우선 도시화된 지역에 가까운 농지부터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역간·도농간 불균형을 확대시킬 것임

4. 질의 및 대안

□  농림부가 투기자금의 속성을 아는지 의문. 농업의 수지기반은 취약. 날로 증가하는 농가부채가 그것을 입증. 그런데 도시자본이 순진하게 하찮은 임대소득을 기대해 농지에 투자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 전문 농업인 조차 영농의욕이 저하되는 실정에서 비농업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지는 않음. 개발 가능성이 높은 농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

□  장관께 질의. 문제는 전업농조차 영농 규모를 확대하기는커녕 농지를 처분하려 할 우려가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영농규모의 확대는 늘어나는(처분되어지는) 농지공급을 어떻게 적절히 수용하는가가 관건. 그 수용처는 농업인 중에서 찾아야 함. 따라서 전업농의 농지매입과 임차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수도권이나 개발 후보지 등 한정된 지역에 집중되고, 그럼으로써 순수농촌지역의 농지에 대한 수요는 더욱 위축되어 지역간의 지가격차만 더욱 커질거라는 우려도 있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농지제도 개편을 보면 농림부가 무엇에 밀려 서두른다는 생각을 갖게하는데, 이렇게 서두른다고 될 문제가 아니며 하나하나 순서를 밟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 우선 농지개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개발수요연구결과를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며, 식량자급률, 이에 대한 적정한 우량농지(통일시대 대비)의 확보는 얼마나 해야 하는지? 등의 단계를 통해 접근하여야 함. 농촌현장에 농지제도개편 및 농촌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없다면 중장기적으로 시기를 갖고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음.

◇ 정부 친환경인증 표시 신청농가 수요감당 못해

1. 개  요

□  정부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인증 표시제도가 해당 관청의 담당력 부족과 까다롭고 다원화된 검사절차 등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친환경 농사물 인증 신청 농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개선이 시급

2. 현황 및 문제점

□  2000년 이후 인증표시 신청농가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담당인력과 정책지원은 오히려 줄어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은 ‘헛구호’

년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6월
친환경인증농가 (명)	2488	4678	1만1892 (1,755)	2만3297 (2,506)	2만5334 (2,544)

(  ) 내는 경기도 수치

□  경기지원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를 받은 농가는 2002년 1천755농가, 2003년 2천506농가에서 2004년 6월 2천544농가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 6월 현재 이미 작년 인증농가수를 넘어섬

□  포천·연천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를 받은 농가는 2004년 8월 현재 39농가로 지난 2003년 22농가에 비해 177%(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이상 증가했으나, 농관원 포천·연천출장소의 인증관리 인력은 1명에 불과 (타지역 출장소도 1~2명)

□  반면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

O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산하 9개 지원과 84개 출장소 1           개소당 1 ~ 2명에 불과한 실정.

O 98년 3천400명에서 2003년 2천140명으로 1천260명의 인력감축

O 민간인증기관도 8개소가 있지만 민간기관의 인증비율은 약 15%          수준으로 85%가량을 농관원에서 담당

□  시료를 채취해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토양분석은 농관원에서, 잔류농약검사는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등 검사기관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과 함께 검사비용도 만만치 않아 불만을 증폭시킬 수 있음

3. 대안 및 질의

□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증대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이 증가 추세인 현실을 감안할 때, 친환경인증표시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  장관께 질의. 각 지역별로 검사장비도 부족하지만 이를 운영할 전문인력 부재와 인증 후 사후관리(검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전문인력 확충과 함께 인증업무 검사기관의 일원화, 민간인증기관의 확대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친환경 인증 종류 간소화 시킬 필요성 없는가?

1. 개  요

□  현재 친환경농산물은 4종류로 구분되어 있지만, 인증종류에 따른 차별성을 소비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  인증농가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인증심사 및 인증농가 관리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부담 가중

2. 현황 및 문제점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친환경농산물의 분류) ①친환경농산물은 그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일반친환경농산물 ․ 유기농산물 ․ 전환기유기농산물 ․ 무농약농산물 ․ 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한다.

□  인증되는 친환경농산물은 4종류로 구분

O 재배방법 등에 따라 유기·전환기유기·무농약·저농약 등 4종류           로 구분

O 종류별 인증은 유기(전환기 포함)10%, 무농약40%, 저농약50%            차지하고 있음

□  인증종류에 다른 차별성을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움

O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 국가는 “유기”만을 인증하고 있음

□  저농약은 일반농산물보다도 오히려 저평가 받는 경향도 있음

O 저농약은 무농약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로 오해의 소지,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지적 있음

□  일반농산물에 비해 인지도나 가격 차이가 미미하여 인증의 효과가        적음

□  인증농가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인증심사 및 인증농가 관리에 농관        원(출장소)의 업무부담 가중

O 전체 인증농가 2만4,111호의 90.3%를 농관원출장소에서 인증

(‘04. 3월말 기준)

- 농관원 : 2만1,781호,  민간인증기관 : 2,330호

- 저농약농산물 인증농가의 급격한 증가

(’01) 2,590호 → (’03) 1만3,127호

3. 질  의

□  친환경농작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친환경인증표시에 대한 정비가 시급

□  장관께 질의. 친환경인증표시 담당인력의 부족, 소비자들의 오해 등을 고려하여 인증표시 단계의 효율적인 구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장관의 생각은?

4. 대  안

□  인증단계의 조정 또는 저농약에 대한 명칭을 변경

O 환경농업단체, 관련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소비자 신뢰도 조사를 거쳐 결정하여야

- 제1안 : 인증단계를 “유기농산물”, “저투입농산물”로 2단계

․ 유기농산물은 국제적인 기준에 적합하도록 엄격하게 관리

․ 저투입농산물에는 무농약, 저농약, 무비료, 저비료 등으로 인증을 받은 내용을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도록 함

- 제2안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로 3단계로 구분

차후, 유기농산물은 별도 유기농산물법으로 제정·분리되어야

- 제3안 : 저농약 명칭만을 변경하고 4단계 유지

․ 명칭변경(안) : 전환기무농약

(유기농, 전환기유기농, 무농약, 전환기무농약)

◇ 민간인증제도 활성화에 대하여

1. 개  요

□  친환경농업 육성시책 추진과 소비자의 고품질·안전 농산물의 선         호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는 크게 늘어난 반면

□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구조         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 및 기구 축소로 친환경농산물 업무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업무를 점차적으로 민간인증기관에 이         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2. 현황 및 문제점

□  인증제도의 국제화를 위해서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등을 민간인증기관으로 지정·운영

O 2004.6월말 현재 7개 민간인증기관이 활동 중이며, 전체 친환경     농산물 인증물량의 15% 정도를 담당

- 흙살림, 한농복구회, 양평21, 유기농협회, 국산콩가공협회 등

O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토양관리부터 재배·출하단계의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민간인증기관에 의한 인증이 효율적     임

- 미국, 일본, EU 등 대부분의 국가가 민간인증기관에서 인증

□  민간인증은 도입 초기로서 민간인증제 정착이 아직 미흡

O 현행 인증제도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농가 지원적 성격을 고려          하여 인증수수료가 건당 3만원에 불과하여 수익성이 낮음

- 심사원 출장비, 각종 검사비용 및 인증기관 운영비를 실비로 별            도 징수할 수 있으나, 정부인증에 비하여 수수료가 높을 경우             민간인증기관에의 인증신청을 기피할 것으로 우려됨

O 대부분의 기관이 상근 인증심사원 2~3인의 소규모로 운영하여 기          관별 회원농가가 생산한 농산물 위주로 인증업무 수행 중

O  민간인증제도 정착에 필요한 기반이 다소 취약 (민간인증심사원의 전문성이 낮음)

□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신뢰가 낮음

O 정부(농산물품질관리원)인증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민간인증에 대          한 신뢰가 미흡

O 소비자들은 정부인증을 선호하여 민간인증제 활성화가 어려움

□  민간인증기관 지정,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영세한 민간        인증기관의 난립이 우려

O 민간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조직 및 인력, 시설, 인증업         무규정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 인증기관의 의무사항 및 처벌규정, 심사원의 자격 등에 대한 구체          적인 규정이 없어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음

3. 질의 및 대안

□  최근 Well-being 붐 등으로 고품질·안전농산물 등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력 및 관리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데,

□  장관께 질의. 폭증하는 인증업무와 관련 현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력 확충이 어려울 경우, 업무를 민간기관으로 이양하는 것 ( 정부인증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민간인증으로 전환 ) 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생각은?

□  민간기관으로 인증업무를 이양할 경우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수수료의 현실화, 민간인증기관의 관리감독을 위한 유효기간 설정, 인증심사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강구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 데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는지?

□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인증품에 대하여 ‘양평친환경21’과 같이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만든 민간기관이 담당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장관께서는 지자체의 인증기관 설립을 적극 추진하도록 유도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 수입 유기농산물 인증관리 강화되어야

1. 개  요

□  Well-being	분위기에 편승한 “유기농”선호추세에 따라 외국산 유기농산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현재 수입유기농산물 인증은 국내 민간인증기관이 담당하나, 전문성 부족으로 수입 유기농산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어려움

□  민간인증기관의 수입유기농산물 인증업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Well-being	분위기에 편승한 “유기농”선호추세에 따라 외국산 유기농산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O '03년도 외국산 유기농산물 수입량(가공품 제외)

연 도	수 입 국	수입량(톤)	인증기관
04. (1～4)	중국, 키르키스탄	1,035	한농복구회, KOACS(코악스)
03.(6～12)	″	804	한농복구회

* 국내의 유기농산물 가격경쟁력이 취약하여 수입량은 증가할 전망

- 콩(두부용) : 중국산 유기 2,600원(Kg), 국산무농약 4,400원

국산 일반 2,400

□  수입유기농산물 인증은 국내 민간인증기관이 담당

O 수입자가 농관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에 선택적으로 인증 신청가능          하나 현재까지는 민간인증기관에서 인증

(농관원에서 수입농산물 인증할 경우, 정부차원에서 외국농산물           수입에 앞장선다는 여론 의식. 농관원에서는 기피하는 입장)

O 수입유기농산물도 국내산과 동일한 기준 및 절차 적용 원칙

□  전문성 부족으로 수입유기농산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어려움

O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이 CODEX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하여 인증          기준과 절차는 유사하나, 민간인증심사원의 전문성이 선진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O 국내 민간인증기관 중 2개기관(한농복구회, KOACS코악스)만이 수          입유기농산물 인증업무 수행

- 여타 기관은 수입유기농 인증에 부정적 입장과 전문인력 부족            으로 인증 기피

3. 질의 및 대안

□  장관께 질의. 현재 수입유기농산물의 경우 민간인증기관에서 대부분의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감독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필요시 외국인증기관을 별도 지정하여 수입유기농산물 인증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존치 필요성

1. 개  요

□  76년 도입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장려급 추가지급으로 저소득  농어민의 재산형성에 크게 이바지 하였으나 감사원은 형평성 문제, 중복지원 문제 등의 사유로 폐지를 권고하였고, 정부는 현재 폐지 추진중임

□  최근 농업·농촌은 시장개방, 기상재해 등 농산물 취급 상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농자재 인상, 농업소득 감소 및 농가부채의 증가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요청되고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예금이란?

O 1976년에 도입된 이 금융상품은 월 10만원(저소득 농어민12만원)          의 만기3~5년이 되면, 가입자는 농협이 주는 5.5%금리에                 1.5~2.5%(저소득 농어민6.0~9.6%)의 정부 법정장려금을 더 받음

O 기본금리, 정부법정장려금 지급율을 합한7.0%~15.1%는 타 금융          기관의 3.6%~4.0%의 금리에 비해 2~3배 높은 금리임

□  2003.7. 감사원은 「기금관리 및 운용실태」감사결과, 『농어가목돈        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폐지를 재경부에 권고

O 폐지사유

- 형평성에 위배(96년 근로자목돈마련저축예금은 이미 폐지)

-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과 중복

- 기금설치 취지에 배치(가입자 중 전업농어민은 47.2% 일뿐)

□  ‘04.6.15, 국무회의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지원제도의 근거법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폐지를 의결

⇨ 국회에 부의

□  ‘04.8.5. 국회 김효석 의원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O 자격요건을 전업농으로 보다 강화하고, 기한을 5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함을 법안에 명시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예금 가입에 따른 농업인 수혜액

O 가입 농업인당 평균 수혜액(‘03년도) : 총 99만1천원

- 정부장려기금(80만원), 농협이자(19만1천원)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의 필요성

O 전체농가 중 84%의 대다수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지원효과 높음

O 수입농산물 확대로 수습불안 및 가격하락에 대한 소득보상 방식           이며, 일정기간 경쟁력 준비를 위한 정부의 간접적 소득직불제

O 농기계구입, 부채상환 등 농업자금의 원활한 자금조달 공급원

O 농외소득 증대의 중요수단

O 도·농간 소득격차의 약2%를 축소하는 효과

3. 질의 및 대안

□  최근 농업·농촌은 시장개방, 기상재해 등 농산물 취급상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농자재 인상, 농업소득 감소 및 농가부채의 증가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  장관께 질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요청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농업인의 경제적 보장과 복지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 할 때 위 법률의 폐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여지는 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물론, 감사원의 감사결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를 폐지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폐지 법률안」이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여겨지는데, 농어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농림부는 어떤 대안를 준비하고 있는지?

◇ “축산발전기금 폐지” 평가와 관련하여

1. 문제점 및 질의사항

1) 예산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운영한 축발기금

- 예산성 사업 축발기금으로 충당한 사유는?

금번 기획예산처 주관 기금 평가단에서 축산발전기금 폐지 사유 중 하나가 “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을 기금으로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기금의 역할이 불분명하다”고 하였는데

2004년도 농림부 축산부문 예산을 보면 총 1조 1,345억원으로 예산성 사업은 774억원이며, 나머지 93%에 해당하는 1조 571억원이 축산발전기금으로 충당되고 있음.

이것은 농림부가 예산성 사업을 예산으로 수행하지 않고, 확보하기 쉬운 기금으로 수행하는 등 결국 기금을 방만하게 운용함으로써 축발기금의 폐지를 자초한 꼴이 되었는데,

장관은 왜 지금까지 예산성 사업을 예산으로 수행하지 않고 축발기금으로 충당한 사유를 설명하시고, 축발기금 폐지에 대한 농림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2) 예산만으로 축산 사업 가능한가?

-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예산만으로 막을 수 있는가?

지금까지 축산업 관련 주요정책을 보면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축종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생산기술개발, 유통구조 개선, 수급 및 가격 안정화 그리고 축산업의 전문화와 규모화 진전으로 생산성이 향상, 축산업이 농업분야 중심산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축산발전기금을 통한 체계적 지원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정부는 축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금년 2월 총 119조원이 투입되는 농업, 농촌 종합대책에서 축산분야 중장기 비전과 계획을 제시한 바 있으며, 상당액을 기금에서 충당되게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끼쳤던 1997년의 대만 및 2001년 영국에서 발생한 구제역등으로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금 형태로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만약 축산발전기금이 폐지된다면 과연 예산으로 이러한 사업 수행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축산기금 농안기금 통합운영 축산사업 포기하는 것이다!!

- 축발기금 폐지 반대 논리가 있는가?

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업 발전을 위해 설치,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축발기금 총 조성액 5조 3,800여 억원 중 정부출연금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910억원에 불과하며 조성액의 대부분을 축산물수입이익금과 기금운용수익금이 차지하고 있어 축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축산 농가들의 희생을 대가로 조성된 기금임.

따라서, 우리 축산인들의 정서상 축발기금은 당연히 축산업을 위해서, 축산인들을 위한 자금으로 지원되어야 할 몫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축발기금을 농안기금으로 통합 운운하는 것은 논리에도, 우리 축산인들의 정서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며 정부가 축산업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듬.

과연 정부는 축산업을 포기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축발기금 관리 주무부처 장관으로써 축산발전기금 폐지에 찬성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 만일 기금폐지를 반대한다면 축발기금폐지를 저지 시킬 수 있는 장관의 복안도 밝혀주시기 바람.